예 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억5,000만원 * 4%/12)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예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억2000만원*4%/12개월)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5억원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명령은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 법인파산이란?

법인사업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도산법’절차에 의해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관리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사업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사업자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흔히 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만 한 채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한다면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나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 생하는 당해 법인 관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죄 등 각종 형사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③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당해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인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⑤ 법인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법인사업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⑥ 법인사업자 사업주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⑦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