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5억원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명령은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진행 중,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이란?

법인사업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도산법’절차에 의해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관리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사업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사업자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흔히 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만 한 채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한다면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나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 생하는 당해 법인 관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죄 등 각종 형사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③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당해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인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⑤ 법인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법인사업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⑥ 법인사업자 사업주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⑦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성공에 필요한 것,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조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전담 변호사 김기형, 02-543-2428)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기업 채무조정, 부채탕감, 법인파산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며, 김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동 대학원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기업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막중공업 등 다수 주요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대리인을 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인수합병), A&D(인수개발), 투자유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정리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업의 채무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헤찌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형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