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어려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기업회생 개시결정 또는 법인파산 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의 지급신청 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도의로써 공정하게 분배 해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임원들이 법인파산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사업장의 폐업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게 현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5억원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명령은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진행 중,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