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장기적으로 쌓아온 일처리 노하우 등이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실무진, 나아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구조조정, M&A, DIP금융, NPL, 조세, 특허 등 분야)로 
튼튼한 대리업무 인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회생 전문가그룹이 귀사의 '위기관리경영'을 조력합니다.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432-428

홈페이지 : www.hana21.kr      www.hana21.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예 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억5,000만원 * 4%/12)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예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억2000만원*4%/12개월)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6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경매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중한 부채(채무,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구제제도로 크게 구분되는 바, 사적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