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이란?

법인사업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도산법’절차에 의해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관리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당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법인회생이 어려운 법인사업자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ㆍ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의 필요성

법인사업자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흔히 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만 한 채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법인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한다면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나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 데서 발 생하는 당해 법인 관련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죄 등 각종 형사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고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③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당해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 인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 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거래처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 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⑤ 법인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됩니다.

채권자는 법인사업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⑥ 법인사업자 사업주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⑦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